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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웹 기반의 공기지연 클레임 분석모형 구축..


책임연구원 게시일 2010-11-19 발행처 이정호


본문

[요약문]

 

건설산업에서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로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개발 및 자료 축적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은 널리 인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과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레임에 대한 기존 근거자료의 활용 부족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일부 클레임 사안이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클레임 판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동종 공사의 클레임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조기인식을 통한 분쟁 예방을 위해 클레임 판례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화가 요구된다. 또한, 클레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웹(World Wide Web)과 연계 시킴으로써 건설 계약 당사자는 클레임 판례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대해서 클레임으로서의 타당성 및 책임소재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클레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클레임 

2.1.1 클레임의 정의 

2.1.2 클레임에 대한 인식수준 

2.1.3 클레임의 발생현황 

2.1.4 국내 클레임 제기상의 문제점 및 인식의 전환 

2.2 클레임 해결절차 및 처리제도

2.2.1 국내 클레임 해결절차 및 처리제도 

2.2.2 국외 클레임 해결절차 및 처리제도 

2.3 클레임의 유형 

2.3.1 건설 클레임의 일반유형 

2.3.2 건설 클레임의 발생원인 

2.3.3 공기지연 클레임 

2.3.4 공기지연으로 인한 연장비용 

2.3.5 국내 건설공사 공기지연 발생 현황 

 제 3 장 발생원인에 따른 공기지연 클레임 분류체계 

3.1 공기지연 클레임 사례 및 판례의 분석 

3.1.1 공기지연 클레임 사례 

3.1.2 공기지연 클레임 판례 

3.1.3 클레임 사례 및 판례 분석 결과 

3.2 계약 주체에 따른 공기지연 클레임의 귀책사유 

3.3 공기지연 클레임의 발생원인 분류 

3.3.1 자재와 관련된 지연 

3.3.2 장비와 관련된 지연 

3.3.3 노무에 관련된 지연 

3.3.4 작업범위의 변경에 따른 지연 

3.3.5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3.3.6 자금조달과 관련된 지연 

3.3.7 계약관계에 따른 지연 

3.3.8 민원에 의한 공기지연 

3.3.9 기타 

3.4 발생원인에 따른 클레임 분류체계 

3.5 발생원인별 관련 법규 

 제 4 장 공기지연 클레임 분석모형 

4.1 공기지연 클레임 판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4.2 클레임 분류체계에 따른 기존 클레임 판례의 데이터베이스화 

4.3 공기지연 클레임 분석모형의 알고리즘 

4.4 웹 기반의 공기지연 클레임 분석모형 

4.5 분석모형의 적용 

4.5.1 공기지연 클레임 대상의 선정 

4.5.2 분석모형 적용 

4.5.3 타당성 및 책임관계 분석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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