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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
작성자 / 권기락 작성시간 / 2013.10.07 조회 / 2223
질문 / 공기 : 2011.8.20 ~ 2013.1.19
변경공기 : 2011.8.20~2013.10.19
공기지연기간 : 약 9개월
공기지연사유 : 발주자의 귀책사유 (설계변경)

질의사항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간접비 청구외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이경우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9개월간의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비란 9개월간의 임금대장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한 실비를 말하는지 여부.

2)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요청시 특별한 청구요건(예를들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등)이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은과 같습니다.
1) 실비란 지연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이에다른 일정 요율의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모든 계약은 확정계약이므로 최초의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 추가된 공사금액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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