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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역무로 인한 계약변경시 투입인력 주휴수당 노무비 반영 문의
작성자 / 이승헌 작성시간 / 2017.01.17 조회 / 752
질문 /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변경 관련 주휴 수당 지급에관해 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황 : 발주자(A)는 계약상대자(B)와 설비 정비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계약기간3년)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중 여름철 해양생물이 과다유입되어, 발주자(A)는 계약상대자(B)에게 해양생물 제거(청소작업)에 추가역무로 외부인력(22명, 약28일) 추가 투입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조항에따라 우선 착공 후 차후 계약변경을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추가역무가 끝난 후 계약변경 설계서를 준비중입니다.

계약상대자(B)는 외부인원을 해당 기간동안 추가 투입 하였고, 각 노무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1) 발주자(A)가 계약상대자(B)에게 추가역무(약28일간의 근무)에 의하여 발생된 공량으로 계약변경시 추가 노무비를 책정할 때, 실제 발생된 주휴수당(1MD에 해당) 만큼의 비용을 노무비에포함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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