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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효과 분석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생태하천 2015-06-13
한국환경공단 494
결 론 및 요약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9) 수립에 따라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어 생태적으로 안정화된 하천에 대하여 하천 현황 과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선진화된 사업효과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는 효과분석을 통하여 생태하천 중장기 복원 추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금회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금회 연구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분석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서 완료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조사, 운영현황 분석, 국내 하천내 적용된 시설 운영․관리 사례조사, 복원사업 사업효과 분석기법 선진사례조사 및 기법마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 복원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효과분석(B/C분석 포함)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완료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조사, 운영현황 분석에서는 대상하천의 선정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조사와 하천별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하천내 적용된 시설 운영․관리 사례조사에서는 대상시설물의 선정함으로써 운영관리현황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대상하천의 선정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효과분석을 위해 대상하천 선정요건을 검토하고, 대상하천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발주처협의를 통해 최종 10개 하천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 후 2~3년 이상 경과하여 수생태계가 안정화된 하천, 둘째, 생태하천복원의 개념이 도입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된 하천, 셋째,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례에서 제시된 하천, 넷째, 복원 전·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해 사전모니터링을 기수행한 하천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적 분배를 통해 선정을 실시하였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조사에서는 물리적 조사, 화학적 조사, 생태적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하천별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에서는 현황조사를 통하여 단위하천 길이에 따른 시설물의 평균 설치개수 및 구간 당 설치개소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에서는 하천별로 설계시의 유지관리계획 유무와 예산 편성 및 모니터링 유무를 고려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국내 하천 내 적용된 시설운영 관리 사례조사에서는 실시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같은 참고문헌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시설물을 선정하였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시설물로 금회 적용 대상물로 첫째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계 복원 시설물, 둘째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시설물, 셋째로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 시설물, 넷째로 하천 인근 주민의 친수활동을 위한 하천공간 활용 시설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하천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수록하였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효과분석을 위해 대상하천에 설치된 대상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실시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같은 참고문헌을 조사하였으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복원사업 사업효과 분석기법 선진사례조사 및 기법마련에서는 국내외 하천 사업효과분석 기법조사 및 검토하고 국내여건을 고려한 하천복원사업 사업효과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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