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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환경시설 악취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환경(악취) 2015-06-11
환경부 501
 공공환경시설은 대규모 악취 배출원이나, 기술진단 시행(2011년) 이후에도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민원은 176건(2010년)으로 전년도 대비 18% 이상 증가하였다.
 악취방지법(2010년 2월 4일 개정) 제16조의 2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 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 악취기술진단 전체 대상시설(슬러지처리시설 96개소 포함, 총 1,115개소) 중 25.4%에 해당하는 283개소(2013년 10월말)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다.
 악취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미흡 및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어, 악취 운영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지자체의 악취 운영 및 관리 상태 평가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등 악취에 대한 전반적 의식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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