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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재활용기준비용 2015-04-01
한국환경공단 626
본 연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서 품목별로 재활용기준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02년도 및 `07년도 선행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현행 재활용기준비용은 `02년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의무대상 품목의 변경과 재료비 및 노무비의 상승 등 사회 전반적인 물가변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처리 프로세스의 변화, 설비 자동화에 따른 인력과 소요장비의 변동 등으로 다양한 재활용 원가의 변동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정 되지 못해 현실성 있는 재활용비용과의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 구조의 분석을 통해 재활용기준비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재수립함으로써 EPR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재활용기준비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재활용기준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원칙을 살펴보면, 매입비용과 유가물 판매수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활용에 투입된 수집비용, 선별비용, 운반비용 및 처리비용의 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품목별 재활용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위의 기준은 기업의 손익관점을 배제하고 순수 투입비용 측면을 부각하여 재활용 하는데 있어 수집부터 처리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활용기준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재활용기준비용의 정의 및 산정으로 재활용기준비용과 관련하여 과거 진행되었던 국내외 연구사례(`02년, `07년 연구 보고서, 일본, 독일 등)를 조사하고, 비용산출 측면에서 관련 산업계의 Cost에 대한 인식과 기업 회계 상의 Cost에 대한 관점을 감안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의 정의 및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활용기준비용의 방법 및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재활용품의 발생처로부터 재생처리까지의 각 품목별로 소요되는 수집비용, 선별비용, 운반비용 및 처리비용(재생수익 미포함)으로 비용 산정대상 재활용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산정 기준을 정의하여 산정한 비용을 재활용기준비용으로 정의함으로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재활용기준비용에는 각 품목별 재활용을 위한 수집단계, 선별단계, 운반단계 및 처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비용만을 반영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 기존 연구보고서에서 포함하였던 유상 매입 및 유가물 판매의 재생수익은 순수한 재활용기준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생산자와 분담금 기준설정, 재활용 사업자와의 지원금 기준설정 시 관련 협회가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와의 분담금 및 지원금 기준을 재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 2012-243호 2012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목(22개 품목)”에 대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활용기준비용의 산정 시 재활용 처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가능한 배제하고 대표성 있는 표준업체를 통해 인위적인 정보왜곡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품목별 재활용 분야에 표준 프로세스(Standard Process)를 수립하고, 품목별 기초자료 및 재활용단계별 표준원가(Standard Cost)기반의 과학적인 산정방식을 재활용기준비용의 산정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산정기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확보를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기준으로 현장실사 및 관련 업체의 회계자료를 준용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품목별 기준비용의 정의로 명확히 하고, 현행 재활용기준비용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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