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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방제지원체계 강화방안 마련 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수질오염 2015-03-01
한국환경공단 493
Ⅰ.

서 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하천의 수질오염 감시・예방 및 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방제비용 청구 기준, 방제 인력・장비・물품의 구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4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사고 방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 범위 및 내용

주 제
세부 내용
수질오염사고
개요 및 발생현황
❍ 용어 정의 및 개요
❍ 국내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방제지원 현황
❍ 해외(일본) 수질오염사고 발생 현황
방제지원에 관한 절차 및 역할 강화 방안
❍ 현행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검토・분석 및 보완 방안
❍ 수질오염사고 방제지원 역할 강화 방안
방제조치 비용
청구 기준
❍ 방제비용 청구 범위・대상 및 절차
❍ 방제비용 요율 산정기준 및 기자재별 요율표 제시
수질오염사고 방제구비능력 기준
❍ 적정 방제조치를 위한 방제 인력・장비・물품・약품 등 구비 기준 마련


□ 추진 내용
❍ 과제 정의
❍ 현황 자료 분석 - 국내・외 사례
❍ 방제 대응 체계 분석
❍ 방제 지원 역할 강화 방안 제안
❍ 비용 발생 요소 분석
❍ 방제 비용 청구 기준 수립
❍ 방제 비용 요율표 제시
❍ 방제 물자 보유 현황 조사
❍ 방제 구비 능력 기준 제시

□ 기대 효과
❍ 수질오염사고 대응시 방제센터의 역할 정비와 보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고 수습에 관한 방제센터의 방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수질오염사고시 방제조치에 실 투입된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투입비용에 대한 청구 범위, 대상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요율산정 기준 및 기자재별 요율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방제 비용 산정시 객관적인 산출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또한 효과적인 수질오염사고 방제지원 운영을 위하여 각 수계별로 방제장비와 물품 등에 대한 구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방제업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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