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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발표논문
공기지연, 클레임 2010-11-19
인하대학교(석사학위 논문) 655
건설산업에서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로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개발 및 자료 축적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은 널리 인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과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레임에 대한 기존 근거자료의 활용 부족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일부 클레임 사안이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클레임 판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동종 공사의 클레임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조기인식을 통한 분쟁 예방을 위해 클레임 판례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화가 요구된다. 또한, 클레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웹(World Wide Web)과 연계 시킴으로써 건설 계약 당사자는 클레임 판례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대해서 클레임으로서의 타당성 및 책임소재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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