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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환경, 악취 2015-01-25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479
❍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고농도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환경의 질, 악취문제는 과거보다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악취배출시설 특히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다.
❍ 최근 축종별 사육은 사육두수 증가와 사육농가 감소의 경향을 보이며, 가축사육시설의 전업화와 대규모화로 인해 환경오염 부하량은 급증되는 추세이다. 비규제대상시설에 대한 악취민원 현황 분석결과,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악취민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있으며, 최근에는 악취저감시설의 발전과 악취방지법의 강화, 친환경 축사 보급 등으로 축사 악취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2009년 2월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는 생활여건이나 지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조례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축산업자와 축사 인근의 주민들 간에 서로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지자체별 지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고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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