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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관리계획 성과분석 및 효율적 이행방안 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물 재이용 2016-04-16
한국한경공단 1282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연 2,591㎥)이 세계 평균의 약 1/8수준이고, 특히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여 가뭄시 물이용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등을 통해 물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물을 절약하고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 보다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3월에 그동안 공급위주였던 물 관리 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물 절약 종합대책”을, 2007년 9월에는 “물 절약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그동안 수도법과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연간 25.4억톤을 재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1년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이를 반영한 지자체별 관리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 물 재이용 보급 확대 정책 지원방안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계획 이행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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