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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실적 인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성낙원 학술연구
2016-12-11
한국환경공단 573
◦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혹은 E-waste) 이라
함은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최종소유자가 폐기한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하
며, 이러한 E-waste의 리싸이클링이란 이들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분해 및 처리하
는 공정을 포함한 재활용 과정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비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보급
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이 향상된 신제품의 개발로 인해 전자제품의 교환주기
도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형제품의 교환 등 폐가전제품의 발생량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전
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
며 사용 후 적정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EcoAS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 아울러, 2014년에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10개 품목에
만 개별적으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제품군 별로 인구 1인당 목표를 부여
함으로서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2016년 4.8㎏/인, 2018년 6.0㎏/인으로 설정・고시한 바 있다.

◦ 현행 제도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등 실적관리 시 실제 중량 개념과 평균 중
량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
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입단계 계량방식 대신 실적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매입매출원장 및 계량증명서 등)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반입 또
는 공급단계 계량방식을 통한 실 중량 기준을 근거로 하는 실적인정체계의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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