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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원 발표논문
2010-12-22
인하대학교 645
최근 건설공사에서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 주체에 있어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예방이나 해결이 될 수 있는 클레임 사안들이 중재나 소송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발주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어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일부 클레임 사안이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건설공사 클레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클레임의 정의 및 유형, 해결방법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클레임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의 건설공사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및 유권해석 1,255개를 발췌하고 분석하여 50개의 클레임 원인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및 법률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클레임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의 全 과정을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제도적 단계로 분류하고, 클레임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 계약, 공정, 시공, 불가항력/기타 관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단계에 따라 클레임 원인요소를 정립하여 건설공사 클레임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4장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개발된 클레임 분류체계에 따라 클레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웹과 연계시켜 건설공사 클레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5장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및 분석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클레임 예방사례와 해결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판결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개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건설공사 클레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판례/사례,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기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존 관리 방식에 비해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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